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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관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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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구분 |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|
|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|
|
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|
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반환하지 않음 |
||
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이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 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|
|
교습시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
경우 |
교습시간 전 |
||
|
교습시간 후 |
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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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반환 사유 발생일 |
반환 금액 |
|
|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|
|
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|
교습 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
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|
|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|
반환하지 않음 |
||
|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이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 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|
|
교습 시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간 전 |
||
|
교습 시간 후 |
|||